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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위, 보험사 '갑질'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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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위, 보험사 '갑질' 중단해야"
  • 유호성 기자
  • 승인 2017.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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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가 민영보험사들에게 행하는 정책성보험 출시 압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13일 "금융위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최근 정책성보험 출시를 잇따라 발표 한 후 민영보험사들에게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실적내기 보고용으로 정책을 남발하는 금융위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중단시키고 과거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성보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성보험은 소방관보험, 유병자 실손보험, 은퇴자 실손보험 등 3가지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험사들은 또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주도했던 정책성보험들은 국정과제에 맞춰 추진한 보험들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자동차보험, 박근혜 정부의 4대악 보상보험, 메르스보험, 태양광대여사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정책성보험으로 추진된 바 있지만 모두 ‘깡통보험’으로 전락됐다.

금소원은 "지금은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 출시보다 현행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방지와 비급여 표준화, 보험료 산정 등 혁신적 개선을 통해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와 관련된 산적된 현안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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