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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2학기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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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2학기부터 단계적 시행
  • 유호성
  • 승인 2019.04.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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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학년 대상 시행…정부·교육청 절반씩 부담

교육부는 9일 당·정·청 협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에 고등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키로 하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을 대상으로 평균 160만원에 달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단,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안. (제공=교육부)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4월 초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다”며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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