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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단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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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단체 의견 수렴
  • 유호성
  • 승인 2019.04.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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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검토·보완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1년간 장애인 정책의 기준이 돼왔던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그동안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할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토론회에서 장애인단체가 제기한 종합조사도구가 장애 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 의견수렴, 모의적용 등을 거쳐 조사지침과 조사항목별 가중치 등을 개선·보완해 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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