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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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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 유호성
  • 승인 2019.04.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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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포함 235곳 미세먼지 배출조작 확인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여수산단 지역의 4곳의 측정대행업체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뉴스파일S DB)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여수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사업장의 배출농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업체에 의뢰해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조사한 광주·전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 중 4곳이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행업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8,843건의 허위 측정과 4,253건의 측정값을 조작이 적발됐다.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한 4,253건에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으며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하고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나머지 배출업체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무인항공기·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단속방안을 올해 전국 확대하고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해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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