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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우대국 백색국가 제외’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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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우대국 백색국가 제외’ 오늘부터 시행
  • 유호성 기자
  • 승인 2019.09.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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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시행했다. 변경사항 비교표.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백색국가 구분을 기존 백색국가 '가' 지역과 비 백색국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왔던 것을 바꿔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다시 세분화 하고,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해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개별허가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이지만 가의2는 15일로 길어지고, 신청서류도 2가지 늘어난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검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접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산업부는 강조하면서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일 뿐,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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