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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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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 시행
  • 유호성 기자
  • 승인 2019.10.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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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등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영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1일 오전 환경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돼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 처리기간인 9개월인 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보다 낮은 1인 당 2만 원으로 책정됐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ecc.me.go.kr)을 통해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피해원인 및 대상 등을 다각화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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