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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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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 유호성 기자
  • 승인 2019.10.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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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의결…납부 편의도 높여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돼야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사진=뉴스파일S DB)

환경부가 17일부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돼야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제공=환경부)

또한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을 일치시켜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각각 감면받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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