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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 국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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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 국제 공론화
  • 유호성 기자
  • 승인 2019.10.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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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문제 제기 및 중국·칠레 등 동조국 확보

해양수산부가 9일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일본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당사국총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최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의 불가피성을 수차례 언급한 것을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세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국제이슈가 된다“며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해야 하며,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감소·제거하는 런던의정서 제2조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수석대표는 원전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원전오염수 처리방법에 있어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관련 우려와 질의’ 문서를 제출한 그린피스는 일본측에 원전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의 원전오염수 처리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당사국총회에서는 원전오염수 처리 문제는 논의된 적 없으나 중국과 칠레가 일본의 해양배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 사안을 당사국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은 원전오염수 해양배출이 런던의정서 범위 밖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돌리려고 했으나 우리측이 주요국과의 양자 접촉 및 준수그룹에서의 문제 제기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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