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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부당청구 내역공개 '우편→스마트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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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부당청구 내역공개 '우편→스마트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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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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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책 투명성 향상 위해 개선안 권고
보험가입자 회신율 높여 적발·환수액 확대 전망
우편으로 발송되는 진료받은 내용 안내문.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우편으로 발송되는 진료받은 내용 안내문.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나 환수 부실 등 내용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개선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 4회~6회 병원·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진료 내역에 대한 일정 건수를 선별, 보험가입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우편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실제 받은 진료내용과 비교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하면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병원·약국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확인해 왔으나 우편 방식은 보험가입자 회신 비율이 매우 낮아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발송 대상 역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형식적·관행적으로 선정돼 부당청구 건이 정밀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 지적이다.

권익위는 우편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보험가입자에게 회신 편의성을 높이도록 모바일 발송·신고 방식 마련을 공단에 권고했다.

진료받은 내용 안내 회신율과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율 향상을 위해 안내 대상 선정사유와 기간·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기준 마련 요구도 뒤따랐다.

또 부당청구 신고된 사항에 대해 유형별 표준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발송·회신 내용의 적정성·효과성 분석을 위해 각 지사 처리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모든 회신의 유형별 세부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 단독 건으로 병원·약국에 사실관계 확인 시 보험가입자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신고자 보호규정 개정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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