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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수협 중대 범죄 ‘고발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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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농·축·수협 중대 범죄 ‘고발조치’ 의무화
  • 유호성 기자
  • 승인 2019.1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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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 (제공=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협은 2015년 이후 발생한 임직원의 횡령 사건 43건 중 고발조치는 5건에 불과하고 농협도 일부지역 확인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만으로 종결했다.

이에 권익위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권했다.

경미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게 권익위의 권고다.

권익위의 권고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의무화 되는 것이며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가 관련 규정에 명문화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또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축·수협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탈퇴 대상이 확인되면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 조치'를 명문화 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농·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 역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농·수협중앙회가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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