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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조기 전환 시 혜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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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조기 전환 시 혜택 커진다
  • 유호성 기자
  • 승인 2019.12.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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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 조기 전환 업체에 대해 재검토 기한 유예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묶은 '통합환경허가제도'를 조기 적용하는 사업장에 혜택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로 조기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환경허가 시행 초기에 허가를 우선 취득하는 사업장에 재검토 기한 유예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돼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했다.

환경부는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제공=환경부)

조기 허가 전환 사업장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통합허가 전환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만큼 5년의 재검토 주기를 연장해 최대 8년까지 재검토주기가 늘어나게 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 관리를 동일하게 하면서도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기준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병행하면서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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