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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45년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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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45년만의 개편
  • 유호성 기자
  • 승인 2019.12.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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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 없애고 임의번호 부여

행정안전부는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출신지 정보가 담긴 뒷번호의 숫자 6자리가 무작위로 부여된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 식별 번호가 담겨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사항. (제공=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사항. (제공=행정안전부)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1975년 도입된 것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했다.

내년부터는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여섯 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례도 있다.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해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기존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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