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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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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유호성 기자
  • 승인 2019.12.3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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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간, 27개 정부기관 272건 변경내용 담아
기획재정부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72건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내년에 달라지는 분야별 제도는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부터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은 42만 2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8개소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 추가 설치하고 참여 청소년에는 급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여성생식기와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장애인 노동자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시간당 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된다.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제공=기획재정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제공=기획재정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의 서비스업종은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97개로 대폭 확대하고,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축산물이력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이력번호와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를 제공한다.

성범죄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하는데,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전자고지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내년 3월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간한 책자는 기재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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