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4-02 16:12 (목)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
상태바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
  • 뉴스파일S
  • 승인 2020.01.10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관련 뉴스화면 캡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할 수 있게 됐다. (사진=관련 뉴스화면 캡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 성폭력방지법(약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