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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 시 단호한 법적조치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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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 시 단호한 법적조치 뒤따라야”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03.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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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안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행정명령을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제공=국무조정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 시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는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난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전날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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