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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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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최대 무기징역”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03.2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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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사진자료 출처=정책브리핑)
민식이법 통과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됐다. (사진자료 출처=정책브리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 교통법으로 나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규정 속도를 지켜도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무조건 민식이법 대상이 된다.

도로 교통법은 학교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 4만 원보다 3배 높게 12만 원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통합표지판 추가설치, 노면 표시 강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도로 반사경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안들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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