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10-22 16:40 (목)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상태바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04.03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지급
고액자산가 제외…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해 가구 단위 지급
윤종인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결정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제공=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한편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