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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수준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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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수준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06.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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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아진다.

보이스피싱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범죄 수단인 대포폰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용기한이 지난 선불폰과 사망자·출국 외국인·폐업법인 등의 미이용회선을 정기적으로 일제히 대폭 정리하고 정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공공·금융기관 주요 전화번호의 화이트리스트(변작 차단 목록) 탑재를 대폭 확대하고 현재 대표번호 위주인 것을 모든 보유번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발신번호 거짓표시 관련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 도난관리 SW를 탑재해 분실·도난시 타인의 단말기 사용을 원격으로 무력화(잠금)시키는 도난 방지기능(Kill Switch) 활용 지원하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협약(MOU)을 통해 분실·도난폰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로 해외에서도 분실·도난 휴대전화 원격차단을 강화한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정부는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강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위, 과기정통부, 수사당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감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통신사 등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주관하는 TF를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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