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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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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06.2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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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단계 해당…확산 정도 따라 전환
1단계 ‘소규모 유행’·2단계 ‘지역사회 확산’·3단계 ‘대규모 유행’
수위 따라 비필수적 외출·모임 자제 등 권고
서울 한 선별진료소에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 한 선별진료소에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원화하고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와 실행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도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내 관리 비율 등으로 중환자실 여력과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등도 감안돼 단계가 전환된다.

(제공=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중앙사고수습본부)

또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제시됐다.

1단계의 목표는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으나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준 준수 의무 등 제한조치가 이뤄진다.

2단계의 목표는 1단계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중대본은 단계별 실행안에 맞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 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지역적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호남 등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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