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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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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법 14년만에 전부개정 추진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07.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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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권리보호는 강하게, 저작물 이용은 손쉽게”
추가보상 청구권, 확대된 집중관리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등 담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게 일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그 단체가 신탁받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문체부가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또 창작자와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이를 해소하도록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퍼블리시티권’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 제도의 변화는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법학, 콘텐츠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개별창작자, 저작권단체, 저작물이용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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