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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정책…"5년간 160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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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정책…"5년간 160조 투입"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07.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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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댐·AI정부 등 구축···교육·산업·SOC 全분야 융합 적용
도시·공간·생활 녹색에 73조···고용보험 확대 안전망강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사진=청와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사진=청와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이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 100% 구축과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 디지털화와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 조성 및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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