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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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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2년간 시행
  • 김진석 기자
  • 승인 2020.08.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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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30일 이전 거래 부동산...사유 있는 미등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의 부동산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뉴스S=김진석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동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 등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이거나 상속을 제외한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특별조치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서나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할 수 있다. 

신청은 확인서 및 읍·면에서 위촉한 5명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지자체 토지정보과 및 허가민원과 등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확인서는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발급되며 이어 법원 등기계에 접수 및 최종 등기정리를 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였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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