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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 대출규제 이행 여부 점검…불이행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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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 대출규제 이행 여부 점검…불이행시 회수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08.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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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주택 DSR 준수 여부도 확인해 지도”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이나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내달부터 시작돼 금융당국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이나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내달부터 시작돼 금융당국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이나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내달부터 시작돼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 약정 위반 등록 등의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9·13 대책에서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약정 위반으로 등록되면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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