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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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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08.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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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늘리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으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대주주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행위 등 사익추구를 할 경우 앞으로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상장사는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또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 자리에 기업 편의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과 다른 상임이사를 따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법으로 강제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현행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주회사 설립시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높이고,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도 엄격히 제한했다.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도니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금융계열사가 있지만 금융지주 형태는 아닌 그룹에 대해 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해 소속 금융회사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면서 금융회사의 총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 법에 따라 감독을 받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카르텔에 대한 심사·제재를 공정위 이외 사정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과 불공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를 금지·예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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