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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국회 통과···7조8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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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국회 통과···7조8천억 규모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09.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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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정부 “추석 전 지원금 지급 총력”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2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조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2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규모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4번째 추경이 통과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안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여야는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 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국민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예산 1839억원도 담았다.

정부는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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