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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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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09.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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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소방 관련법 개정
소방청은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청은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구급차 이송방해행위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허위신고 처벌을 강화하며 감염병의심자 통보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 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해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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