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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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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0.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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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로 코·입 완전히 가려야…30일간 계도기간 거쳐
이르면 27일부터 약국과 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1인당 5매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스S DB)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뉴스S DB)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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