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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입건, 경기도 내 발생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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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입건, 경기도 내 발생 가장 많아
  • 김진석 기자
  • 승인 2020.10.1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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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입건 송치 2배 증가...2015년 410명→2019년 915명
쌓여 있는 불법폐기물.(사진=박완주 의원실 제공)

[뉴스S=김진석 기자] 경기도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5년 사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410명, 2016년 560명, 2017년 742명, 2018년 697명, 2019년 915명으로 5년 사이 2배가 늘었다.

2020년 8월 기준 경기도에는 73만5000t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이 중 지금까지 67만9000t을 처리하고 5만6000t의 불법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경기도 내 17개 시군 중 남아 있는 곳은 평택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안성시, 김포시, 이천시, 시흥시 8개 지자체다. 특히 평택시(2만2483t), 파주시(1만2660t), 포천시(1만361t)에는 각각 1만t이 넘게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t 중 경기도에서 68만t이 발생했다. 절반이 넘는 양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수치다.

문제는 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로 인해 발생되는 침출수는 주변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면서 악취와 해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박완주 의원은 “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불법폐기물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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