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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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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0.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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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기간 3개월 단축…심사연장 기간 3개월→30일로
위 ·변조 방지기능이 대폭 강화된 주민등록증.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위 ·변조 방지기능이 대폭 강화된 주민등록증.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되고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빠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고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미검거, 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1개월 이내 처리한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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