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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회복 의지…556조 내년 예산안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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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회복 의지…556조 내년 예산안 처리 당부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0.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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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555조8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민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의 편성의 지향점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선도국가 향한 한국판 뉴딜 역점 추진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신산업 미래성장동력 과감한 투자 △고용·사회안전망 튼튼히 확충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 시키는 등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 예산도 늘려서 첨단 전력을 보강해 국가안보를 수호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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