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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민주당 국회의원 구속...21대 현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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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민주당 국회의원 구속...21대 현역 최초
  • 김진석 기자
  • 승인 2020.11.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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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된 정정순 국회의원.
구속된 정정순 국회의원.

[뉴스S=김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3일 오전 구속된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이다.

이날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영장 발부로 정 의원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간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이 기간 동안에 기소가 이뤄지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정 의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끝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동안 충북에선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정 의원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2000만원 상당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렌터카 비용 대납,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조달 명목으로 2000만원 수수 혐의도 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3만여명의 자원봉사자 명단을 전달받아 선거운동에 이용하기도 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정 의원 사건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7명도 재판에 회부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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