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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 용도변경 주민 동의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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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 용도변경 주민 동의요건 완화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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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시행
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후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이나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돌봄센터나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의 설치도 쉬워져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 공사는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일정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도 확대한다.

앞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도 용도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이나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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