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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주민 상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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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주민 상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본격 시행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1.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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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화단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
지역주민 등 민관협의회 구성…발전수익 공유
해상풍력단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해상풍력단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집적화단지가 조성된다.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과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과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수행한 뒤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과 공급인증서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 이익 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최대 0.1의 REC 추가 가중치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밖에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현행 기준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km이다.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100km2)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80km2)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풍력단지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뿐 아니라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단지 개발 후에도 기존 계측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추진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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