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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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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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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도 연장…착한 임대인전용 금융상품 출시 유도
정부가 1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2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발표했다.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코로나19로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하기로 한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로 기한을 늘린 것이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 적용 대상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잠정 설정하고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은행 등과의 세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12월부터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등은 세부지원 기준 마련 후 12월부터 시행한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을 하고 이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줄 때에도 착한임대인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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