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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조직, 읍·면·동 단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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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조직, 읍·면·동 단위로 개편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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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방위제도 5대 분야 25개 과제 선정…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조례로 ‘지원민방위대’ 설치·운영… 행·재정 지원 법적근거 마련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16일 그동안 침체되어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16일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방위 조직 및 편성체계를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민방위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식도 그간의 직접교부나 우편방식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

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의 고령화, 조직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해 마련됐으며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선해 민방위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비상대비 태세 제고를 위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5년차 이상 대원은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이밖에도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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