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1-21 17:01 (목)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시행
상태바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시행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1.24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 건물 건축·인근 공사도 안전성 평가 필수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
2018년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교육부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다음달 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며 같은 날‘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공=교육부)
(제공=교육부)

또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