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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주요 정책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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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주요 정책달력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2.0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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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2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알아본다.

 

◆ 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 이하,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예정
-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12월 4일부터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 처벌 강화 

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해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  80km/h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문의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 12월 10일부터 부가통신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강화한다.

불법촬영물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 문의·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예술활동 준비기간 동안 불규칙한 수입 등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에 예술인이 추가된다.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12월 29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대상으로 29일까지 1차 국가 장학금을 신청 받는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길 권장한다.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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