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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제시…인명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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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제시…인명보호 최우선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2.1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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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윤리·사이버보안 및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한국판뉴딜 7번째 현장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자율주행 기반 콘셉트카를 시승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한국판뉴딜 7번째 현장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자율주행 기반 콘셉트카를 시승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국토교통부가 15일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윤리·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확보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정부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각 가이드라인 중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이 중심이다.

이에 따라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도 담았다.

국토부는 윤리 가이드라인이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고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를 고려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토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했으며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레벨3은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을 말하며 레벨4는 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말한다.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이다.

각 가이드라인(윤리, 사이버보안, 레벨4 제작·안전)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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