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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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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재가
  • 김진석 기자
  • 승인 2020.12.16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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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법무장관, 징계위 의결 대면보고 뒤 사의...문 "높게 평가...사의 수용은 숙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좌측 끝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윤석열(앞줄 가운데)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좌측 끝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뉴스S=김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6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징계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대로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아울러 정 수석은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튿날인 이날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난 만큼 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 결과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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