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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 2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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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 20% 감축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2.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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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재활용 업체에 쌓여있는 생활용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생활용 폐플라스틱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24일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두께를 제한하고 1회용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신설한다.

또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내년 1월부터는 마트에서 덤을 붙여 포장하거나 사은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등 재포장 행위도 금지된다.

또 지난해부터 음료와 생수병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한다.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을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하기로 했다.

해외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모든 폐플라스틱에 대해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70%로 상향시키는 게 목표”라며 “중장기적으로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해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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