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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부활, 법원 징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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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부활, 법원 징계 집행정지 인용
  • 김진석 기자
  • 승인 2020.12.24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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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만에 업무 복귀...'정직 2개월' 문재인 대통령 재가는 '무효'
윤석열 검찰총장. 2019년 7월 25일 취임식 때 모습.

[뉴스S=김진석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시켰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일 추 장관이 실시한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법원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징계 8일만에 직무에 복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올린 징계 처분을 지난 16일 재가했다.

이로써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크리마스 뒤인 25일부터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양측 변호인에게 Δ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Δ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Δ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Δ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Δ'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Δ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로 의견 진술서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요건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진술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내용을 다 확인한만큼 변호인 측에 별도의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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