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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사권자로서 사과…검찰도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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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사권자로서 사과…검찰도 성찰해야"
  • 김진석 기자
  • 승인 2020.12.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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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정지` 수용하면서도 檢개혁 강조...윤 총장 출근, 검경수사권등 업무 보고 받아
윤석열(앞줄 가운데) 검찰총장이 2019년 7월 25일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좌측 끝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란히 찍은 사진. 2019년 7월 25일 윤 청장 임명장 수여식 기념사진.

[뉴스S=김진석 기자]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낮 직무에 복귀해 출근했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의 말과 함께 검찰의 성찰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법원 결정 하루 만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서둘러 혼란을 수습해 더 상실할 수 있는 동력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사과 발언은 1년여 동안 정국 혼란을 빚은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지난 7일 사과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사과를 밝히면서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검찰에 대한 경고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돼선 안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성탄절 휴일임에도 이날 낮 9일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석열 총장은 밀린 업무를 챙겼다. 전날 법원 결정 직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힌 윤 총장은 이날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윤 총장은 이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복두규 사무국장 등의 업무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어 서울 동부구치소 등 수감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롯한 현안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직무정지 기간에 처리하지 못했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낙연 대표 주재로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다짐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에 설치했던 권력기관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해 검찰개혁의 주축으로 삼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는 28일 공수처장 후보가 반드시 추천돼야 하고 추천이 되면 인사청문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반드시 1월 중에 공수처를 차질 없이 구성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아전인수식 사과, 안하느니만 못한 사과’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아전인수식 사과, 국민은 더 혼란스럽다”며 “인사권자로서의 사과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믿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 총장에 대한 분노인가”라면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는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힌다. 차라리 안하는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힐난했다.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사과했다면, 지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 “위법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으니 이를 즉각 수리함으로써 인사권자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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