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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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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0.12.2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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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제공=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8000만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고 위반시 강한 제재를 적용한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연 840시간까지 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37만 6000원, 고등학교 44만 8000원으로 확대된다.

  1.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3만명으로 증가했다.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1078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는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다.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된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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