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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개 폐기물 품목 단계적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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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개 폐기물 품목 단계적 수입금지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1.01.0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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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 목표
폐기물 수입량 전망.
폐기물 수입량 전망. (제공=환경부)

환경부가 오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이행안에 따라 폐기물 수입은 2019년 398만 톤 대비 2022년 35%, 2025년 65%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폐플라스틱 20만 톤, 혼합폐지 36만 톤, 폐섬유 1만 8000톤은 내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 95만 톤 및 폐타이어 24만 톤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이는 국내 대체 공급처 확보와 시설 개선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폐골판지 53만 톤, 분진 13만 톤 및 오니 8만 톤은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그 외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폐배터리 56만 톤, 폐금속 12만 톤, 폐전기전자제품 4만 톤은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확정에 앞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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