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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 조사 거부시 ‘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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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 조사 거부시 ‘과태료 1천만원’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1.0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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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즉각분리제도 철저 준비…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 강화
보건복지부는 시설에 분리보호 되어 있던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복귀한 최근 3년 사례에 대해 2월 7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에스 DB)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진=뉴스에스 DB)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현장대응 인력들이 정확한 판단 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 강화와 관련해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을 160시간으로 늘리고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을 내실화 해 전문성을 쌓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시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가 대응지침과 함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뤄진 경우 현장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입양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체계를 개편해 국가·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점검은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입양 후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이 바로 지자체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보고·모니터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 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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