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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신축 건물 의무 설치 비율 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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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신축 건물 의무 설치 비율 5%로 상향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1.02.2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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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1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
2023년부터 기존 민간 건물도 설치의무 2% 부과
전기차 주차금지 단속대상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
내년부터 신축 건축물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내년부터 신축 건축물에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축 건물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비율이 현행 0.5%에서 5%로 높아지고 기존 민간건물에는 2023년부터 설치 의무 2%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다.

연립·주택에는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도 추진한다.

노외주차장으로 부대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도 시설면적 20% 이내였던 면적상한을 폐지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내에 내연차가 주차될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단속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바뀐다.

주차금지 단속 대상도 기존 의무 설치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은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충전소 입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운행 패턴에 맞춘 사용자 편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발의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법률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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