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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논란'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심상정 "입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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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논란'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심상정 "입법 농단"
  • 김진석 기자
  • 승인 2021.02.26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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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선거용 양당 입법 담합”...“모든 방안 통해 문제제기 할 것”
선거용 법안이란 비판 속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229명에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 됐다.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가덕도신공항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를 비판했다.

[뉴스S=김진석 기자] 선거용 법안으로 지적받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가볍게 넘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229명에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압도적으로 통과 됐다. 의사봉을 잡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 법률안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의제 등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필요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 등도 담겼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선 선거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인근바다를 둘러보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저는 대통령 행보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 앉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만 잡도리한다고 될 일이냐”면서 “특별법에 국토부 뿐 아니라 기재부 국방부 환경부 해수부 등 모든 부처가 다 반대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자초했다”고 성토했다.

심 의원은 “예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책사업의 시행원칙이자 확고한 철학으로 만들었는데, 4대강 때 이명박 정부가 꼼수를 동원해 훼손한 바 있다”며 “이번엔 예타의 명줄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심 의원은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여야의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28조원이 들 수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간 합의에 따라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해 김해신공항을 신공항 입지로 발표한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었다”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선으로 백지화되고 공항입지로써는 꼴지인 가덕도가 새로운 입지로 지정된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토론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라며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15년간 표류했다. 이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소모적 갈등 논란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토론에 참여했다.

앞서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 안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원점으로 회귀시켰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경실련은 앞서 23일에는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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