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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부터 시행…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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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부터 시행…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1.03.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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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상품 광고물도 적용 대상
일부 규정 최대 6개월 유예
(제공=금융위원회)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례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함으로써 세부적인 시행세칙 제정이 완료됐다고 밝히며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청약 후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금융사와의 소송·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 중에서 자체 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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