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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징역‧피해액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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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징역‧피해액 10배 배상’
  • 유호성 기자
  • 승인 2021.08.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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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하도급 근절 및 해체공사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해체계획서 전문가 직접 작성·해체공사 허가때 지방 건축위 심의 거쳐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10일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에는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전문성 제고와 처벌 강화,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해체계획서 작성의 자격 기준을 신설해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공사장 주변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 없이 해체 허가 제도가 의무화된다.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신설하고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허가권자 조치권한도 강화된다.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에는 발주자의 사전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처벌 강화, 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이 담겼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광주 사고도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84% 삭감된 3.3㎡당 4만원으로 불법 재하도급되는 등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누수가 무리한 원가절감과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는 시공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 일치, 발주자와 인허가청의 통제수단 부족으로 불법하도급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3진아웃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단편적 제도개선에 그쳐 현장 이행력이 낮은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들어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리 역할을 확대하고 기술인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적발확률을 높이고 처벌 대상을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수급사까지 확대한다. 또 리니언시‧위약금청구권, 시공실적 차감 등 시공사 간 상호견제도 강화한다.

특히 처벌 수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배상액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 최대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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